부동산 용어/제소 전 화해조서의 의미 절차 이유를 알아두세요.
부동산 용어 설명 제소 전 화해 조서
상가 또는 사무실 임대차 시 계약 시 ‘제소전화 화해조서를 작성한다’는 항목이 필수항목으로 들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제소전화화해조서란 무엇이며, 그 작성 이유와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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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전화 화해 조서의 의미는?
제소전 화해조서란 “개인간 분쟁이 발생한 경우 소송으로 이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소송 전에 서로 화해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이 투자한 건물을 이용해 임대업을 영위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임차인을 만나게 됩니다.임대료도 매달 기일에 꼬박꼬박 들어와 임대기간 동안 문제없이 지낼 우량 임차인을 만날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을 것입니다.그러나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의 임대료 지급이 차일피일 미뤄지거나 계약 시 정해져 있던 용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해지 사유가 발생하면 임차인과의 계약을 해지하여 송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임대차계약 해지 사유를 꼭 알아두세요.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해지 사유는 반드시 Check 해주시기 바랍니다.이 법은 상가건물임대차에 관하여 민법에 대한 특례를… blog.naver.com
<상가임대차보호법 계약 해지 사유> 하지만 그 명도 절차는 상당히 오래 걸리고 또 비용도 만만치 않은 게 사실입니다.임차인이 무리하게 버틸 경우 강제로 짐을 싸서 보낼 수도 없고(불법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임대인은 크게 손해를 볼 수도 있습니다.따라서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차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고 자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약 시 제소 전 화해조서를 미리 작성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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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전 화해조서의 효력은?
제소 전 화해조서의 작성 시 그 효력은 소송에서 확정판결을 받은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따라서 상가임대차법에서 정한 계약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임대인은 별도의 명도소송 없이 즉시 강제로 집행이 가능합니다(1~2주 정도 소요).명도소송을 통해 명도시 그 비용도 상당한데다 기간도 6개월 이상 소요될 수 있어 임대인 입장에서 명도절차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클릭하시면 바로 전화 상담 가능합니다.제소 전 화해조서 절차는?제소전화 화해조서 작성 시 절차1. 임대인이 화해신청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접수합니다. 2. 신청서에 따라 법원이 화해기일을 지정합니다. 3. 화해기일에 임대인, 임차인 모두 법원에 출석합니다.4.양 당사자가 화해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면 5.법원은 위 내용에 따라 화해조서를 작성하여 6.양 당사자에게 전달합니다.보통 접수에서 송달까지 2-6개월 정도 걸리는데 요즘 코로나 이후 수도권은 밀려서 6-8개월까지도 걸린다고 합니다.제소 전 화해조서 작성 시 비용은 50~150만원 정도까지 들 수 있습니다.법무사 또는 변호사를 통해 접수할 수 있으며 변호사에 비해 법무사는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지만 변호사만 법원에 대리로 출석할 수 있으므로 화해기일에 본인이 직접 출석해야 합니다.궁금하실 때 네이버 톡톡하세요!이거 임대인에게만 유리한 거 아닌가요?세입자의 경우도 보통 자신의 건물에 좋은 세입자를 받아서 오랫동안 문제없이 영업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일 것입니다.임차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임차인으로서의 계약의무만을 수행한다면 제소전 화해조서를 통한 불이익은 없으며, 또한 제소전 화해조서의 내용 중 임차인에게 불합리하게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무효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또한 관리나 컨디션이 좋거나 입지가 좋은 부동산일수록 자신의 영업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많아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의무와 책임만 다한다면 제소 전 화해조서 등 어쩌면 의미 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세입자의 경우도 보통 자신의 건물에 좋은 세입자를 받아서 오랫동안 문제없이 영업해주는 것이 가장 좋은 경우일 것입니다.임차인의 경우에도 자신의 임차인으로서의 계약의무만을 수행한다면 제소전 화해조서를 통한 불이익은 없으며, 또한 제소전 화해조서의 내용 중 임차인에게 불합리하게 부당한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무효이므로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또한 관리나 컨디션이 좋거나 입지가 좋은 부동산일수록 자신의 영업에 도움이 되는 요인이 많아 반드시 그곳에 들어가야 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어필할 수도 있습니다.결국 임대인과 임차인이 서로 의무와 책임만 다한다면 제소 전 화해조서 등 어쩌면 의미 없는 내용일 수 있습니다.2023년 새해가 밝았습니다.제 블로그를 찾아주시고 읽어주신 여러분의 2023년 또한 뜻깊은 멋진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저희도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오늘도 덕분입니다.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클릭하시면 카카오톡 채널에서 채팅 상담이 가능합니다! http://pf.kakao.com/_fEmBxj50m 네이버 더보기 / 오픈스트리트맵지도데이터x 네이버 / 오픈스트리트맵지도컨트롤러 범례부동산대로읍,면,동시,군,구시,도국정인탑부동산중개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40 대치EM플라자 1층 105호정인탑부동산중개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40 대치EM플라자 1층 105호정인탑부동산중개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340 대치EM플라자 1층 10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