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신고 방법 및 처벌
2019년 경기도에서 골프장에서 일하던 캐디가 상사의 모욕적인 신체적, 정신적 발언 때문에 이듬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사건이 있었습니다.유족이 고용 노동부에 신고했지만 근로 기준 법에서는 직장 내 왕따를 “사용자 또는 근로자”에 한정되어 있으며”특수 고용직”에 해당하는 캐디에는 적용이 어렵다는 답이 왔습니다.그러나 법원은 “골프장이나 상사가 유족에게 1억 7천만 여원을 손해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대법원 판례를 들어 남에게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 Read more